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재무관)를 “수요자”라 한다.

2. “수요자”의 사업담당관을 과제관리자로 한다.

3. 계약상대자(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2025년「군사연구총서」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 1.)

3. 입찰공고 시 게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4. 제안서

5. 기타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650호, 2022.5.10.), 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585호, 2021.9.15.) 등 국방부 관련규정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작업상 지도감독 및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요자”와 과제관리자에게 각각 서면(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분량 : 지정과제 내 세부연구주제 5개 이상 구성해야 하며, 각 세부연구주제별 원고지 180~200매 내외로 작성한다.

2. 중간보고 : 연구기간 중 과제관리자의 통제 하에 7월 중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수시 토의를 통해 연구상황을 점검한다.

3. 종합발표회(학술회의) : 6월 말까지 연구결과 중간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고 8월 중 “공급자”가 직접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4. 최종결과물 : 발간 전 심의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한 최종결과물 2부, CD 2부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한다.

5. 문서 양식은 오피스 한글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ㄱ. 편집용지는 폭 152.0, 길이 222.0, 위쪽 26.0, 아래쪽 17.5, 머리말 0.0, 꼬리말 8.5, 왼쪽 21.0, 오른쪽 21.0으로 한다.

ㄴ. 본문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 크기는 11.0, 장평 95, 자간 -5로 하며, 줄 간격은 160으로 한다.

ㄷ. 각주 글씨체는 함초롱바탕, 글씨 크기는 9.0, 장평 100, 자간 0로 하며, 줄 간격은 140으로 한다.

ㄹ. 기타 제목, 중간제목, 소제목, 참고문헌 등은 본문의 양식을 고려하여 잘 조화되도록 일반적인 학술도서의 기준을 적용한다.

* 연구소에서 이전에 발간한 『군사연구총서』를 참고

③ “공급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는 본 건 계약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5조(선금)

①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요자”는「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12장 등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위 각 규정 및 선금지급조건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금을 지급받고자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받은 “공급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전액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9장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금을 정산한다.

⑤ “공급자”에게 선금이 지급된 이후 계약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또는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선금잔액(선금 미정산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금반환이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선금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방법은 선금 미정산 잔액에 대하여 선금이 “공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 및 이자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산기간 : 선금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수령일과 반환일을 포함한다.)

2. 약정이자율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⑥ “수요자”는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의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 및 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에서 반환받아야 할 선금상당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수령시 근로자, “공급자2” 및 자재공급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결제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수행 등)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이력서, 청렴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계를 “수요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출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요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업무 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및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본 계약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요자”가 제시하는 조치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① “공급자”는 본 건 계약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력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기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공급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계약이 완료되어 “수요자”가 이를 활용할 때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무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사기, 차량, 각종 소모품 등)는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제공한다.

제10조(검사 및 납품)

①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공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검사규정과 용약계약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수요자”에게 검사요청을 하고, “수요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추가보완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추가보완 작업을 거부하는 때에는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납품을 할 때에는 “수요자”가 요구한 방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과제담당관(또는 과제담당공무원)이 검수(심의) 후 날인 하고,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또는 내용검사조서, 심의)에 “수요자”의 검사관(과제담당자, 심의위원)이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④ 제4항의 검수는 “수요자”의 검사관(과제담당자, 심의위원)의 검사(심의)에 합격한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수요자”가 요구한 방법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및 정산)

① “수요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의해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공급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자”는 비목별 계약금액에 대하여 “공급자”의 책임하에 집행하고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를 구비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채권자 계좌입금)

① “공급자”는 대가지급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하도급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수요자”에게 “공급자2”의 계좌에 직접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2”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수요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입금계좌의 변경을 요청할 때는 “수요자”는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이때 “공급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① “공급자”는 5근무일 이전일까지 납품도착 예정일시를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상의 납품기일의 시한은 계약자(재무관)가 정한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으로 하되 당일 일과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14조(납품지체 통지)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기도래 3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납기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지체상금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 제3항에 의해 지체상금면제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지체경위서

3.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15조(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0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②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하자발생시 “수요자”의 검사관이 “공급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 복구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용역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하자수량)×(단가)×(지정기일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지체상금율)

④ “수요자”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당해 하자발생용역을 계속 사용하면서 “공급자”에게 당해 하자발생용역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가 계약보증기간 중에 이루어질 경우 “수요자”는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킨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16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금액)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는 수정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선금반환보증금 및 관급품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항의 추가분에 대한 보증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다만, 합리적인 입증여부에 따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 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수요자”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공급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의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수요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1항3호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력화 시기․계약이행상황․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계약내용 불이행, 이행 지체,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용역 과제의 추가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단순한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제①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되, 제65조를 아울러 적용한다.

② “수요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위 통지 등이 “공급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제21조(계약금액의 착오등과 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이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부당이득금을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수요자”는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2조(지적재산권 사용)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하도급의 금지 또는 그 승인)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③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때 “공급자2”는 원가자료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한 위 근거자료를 “수요자”가 검토한 결과 적정가격보다 과도하게 계상된 경우 “공급자” 및 “공급자2”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공급자2”에게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2”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수요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무 수행이전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며, 이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따른다.

제24조(권리귀속 등)

“공급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Know-how(기술정보 포함)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저작권 등)는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25조(보안 등)

① “공급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용역과업 수행중이거나 수행완료 후는 물론이고 소속단체의 재직 중 또는 탈퇴 후에도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가자 역시 “공급자”와 같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비밀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비밀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향후 연구결과를 일체 대외에 공표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보안에 위배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수요자”의 관계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보안사고 등)에는 “공급자”는 즉시 주체, 일시, 내용, 해결방안 등을 포함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송부하고 수요자와 을은 최대한 협의하여 그 해결을 모색한다. 단, 손해발생에 대해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사업내용의 해석)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의를 다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27조(재판관할 및 분쟁해결)

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시행금액을 상회하는 범위까지 이를 수 있다.

제28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방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청렴계약 이행)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