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 지원 사업 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연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 지원 사업”이란 기념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연구비”란 기념관이 연구 지원 사업 연구수행의 대가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연구자”란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자를 말한다. 연구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기념관의 연구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 선정

제4조(사업 공고) ① 기념관은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기념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 내용

2. 선정 절차, 심사기준 및 일정

3. 신청 자격, 접수처, 신청 기한 등

4. 연구 지원 결과물 평가 절차 및 기준

제5조(연구 지원 사업 신청) ① 연구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서〔붙임 1〕

2. 연구계획서〔붙임 2〕

3. 학위 및 재학증명서

4. 연구실적 증명서류

② 기념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계획서 평가) ① 기념관은 연구지원신청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지원신청서 중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학계 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연구계획서 발표 시간은 갖지 않는다. 평가위원회 간사는 기념관 연구교육과 사업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실시 전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념관은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붙임 6〕를 징구한다.

⑤ 평가위원은 5개 내외 항목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표〔붙임 3〕를 작성한다.

⑥ 간사는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의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가결과 판정 기준 〔붙임 4〕에 따른 평가 결과를 〔붙임 5〕에 작성하여 평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연구자를 최종 선정한다.

⑥ 평가결과 종합표의 평가결과가 ‘적격’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연구 지원 사업 수행 대상에 해당하며, ‘부적격’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연구 지원 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연구 지원 사업에 지원한 인원이 선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평가기준표의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연구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3장 연구 수행

제7조(연구 변경 및 중지) ①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연구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연구계획에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획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념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 연구기간과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질병, 공직임명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연구자는 기념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념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지원 사업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망 또는 불구, 폐질이 된 때

2.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3.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제4장 중간보고

제8조(중간연구보고서) ① 연구자는 연구기간의 1/2 이후 시점에서 중간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간연구보고서는 학술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중간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질병, 공직임명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연구자는 기념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연구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9조(중간연구보고서 평가) ① 기념관은 중간연구보고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간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연구결과물 발표 시간은 갖지 않는다.

③ 평가위원은 5개 내외 항목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표〔붙임 3〕를 작성한다. 단, 중간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평가의견만 기재한다.

④ 간사는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모아 연구자에게 통보하여 연구결과물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장 연구결과물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 ① 연구자는 계약기간 종료 이전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형식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념관은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의 기념관 연구 지원 사업의 참여를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

제11조(연구결과물 평가) ① 기념관은 연구결과물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연구결과물 발표 시간은 갖지 않는다.

③ 평가위원은 5개 내외 항목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표〔붙임 3〕를 작성한다.

④ 간사는 평가위원의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가결과 판정 기준〔붙임 4〕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결과 종합표 〔붙임 5〕에 기재한다.

⑤ 평가결과 종합표의 평가결과가 ‘적격’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연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부적격’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기념관은 제6조 및 제11조의 평가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① 연구 지원 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른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념관과 연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특별한 규약이 필요할 경우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결과물의 관리 및 활용) ①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을 기념관이 발간하는 학술지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에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기념관의 연구 지원 사업에 따라 수행한 연구결과물이 기념관의 연구 지원에 의한 결과물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기념관은 연구결과물을 학술발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원문 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비 지급 등

제14조(연구 수행 중단) 기념관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는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2. 연구결과 발표실적이 표절로 인정될 때

3. 타 기관 및 학회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중복하여 지원 받았을 때

4. 그 밖에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15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제11조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 평가 후 지급한다.

제16조(연구비 미지급) 연구자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제11조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기념관은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붙임 1〕

0000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 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연구주제명		한글
성 명		한글
주 소		집	(우편번호 : )
직장(現)		※ 재직시에만 기재
연 락 처		HP : e-mail :
최종 학력		대학교 과 석사 졸업
		대학교 대학원 과 박사과정 재학, 수료 혹은 졸업 ※ 해당자만 기재
최종학력 논문명		※ 석사학위논문 or 박사학위논문 기재
연구업적(논문·저서)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및 저서
번호	논문명			게재지/출판사	공저자 수	발행 년도
1
2
3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o 수집목적 : 0000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 지원 사업 o 수집항목 : 성명, 주소, 휴대폰, 이메일, 학력 및 연구경력 o 사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0000년 12월 31일까지 o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수집동의에 대해 거부가 가능하며, 미동의 시 신청이 불가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주최하는 0000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 지원 사업에 응모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귀하

〔붙임 2〕

연 구 계 획 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계획

※ 연구계획서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구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외 자유 기술)

【연구계획서 포함 내용】

1. 선정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현황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방법

4. 연구기간

5. 연구내용

3. 참고문헌 및 주요 문서 목록

※ 지면 부족 시 별지 첨부

〔붙임 3〕

평가 기준표

사업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연구 지원 사업
연구주제명
평가점수 (평가등급)		※ 평가등급 A [우수, 100~90점], B [적격, 89~80점], C [미흡, 79~70점], D [부적격, 69점 미만]
평가 항목			점수
연구 내용의 적합성 (30점)
연구 수행 능력 (20점)
연구 내용의 활용도 (20점)
논지 전개의 타당성 (20점)
연구 경력과 역량 (10점)
합계 (100점)
평가 의견	※ 평가 의견 및 수정·보완·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평가위원 : (인)

〔붙임 4〕

평가결과 판정 기준

평가위원 1	평가위원 2	평가위원 3	평가결과
AAA, AAB			A(우수)
AAC, AAD, ABB, ABC, BBB, BBC			B(적격)
ABD, ACD, ACC, BBD, BCC, CCC			C(미흡)
ADD, BCD, BDD, CCD, CDD, DDD			D(부적격)
평가결과 A(우수) 또는 B(적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적격으로 한다. C(미흡), D(부적격) 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붙임 5〕

평가결과 종합표

주제	평가위원 1				평가위원 2				평가위원 3				평가결과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평가결과 A(우수) 또는 B(적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적격으로 한다. C(미흡), D(부적격) 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간 사 :                  (서명)

〔붙임 6〕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 지원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연구결과물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②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으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③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