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연 시리즈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세계 문명을 이끌기 위한 보편 문명국가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주제들인 우정과 정치, 민주와 공화를 비롯하여, 문명 간 갈등으로서의 기술 전쟁,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역할, 보편주의에 입각한 남북 문제의 새로운 접근 등을 모색하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3:30-13:40 개회, 개회사 – 김월회 교수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원장)

최근 국제질서는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약화되고 국가들이 무역, 투자, 기술 통제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정경제학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립적 기술 발전과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단순한 산업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되었고 이를 통해 경제 정책의 안보화가 심화되고 있다. 강연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의 창출이 가능할 것인가도 함께 따져본다.

과거 80년에 걸친 남북 경제 협력의 역사는 롤러코스터처럼 부침을 겪으며 때로는 맹목적인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는 등 온정적 경제 협력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북한이 사실상 핵 국가가 되고,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의 평화 구축 방안은 존립 기반을 상실했다. 이에,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확고한 ‘정경 분리’ 정책과, 남북 차원을 뛰어넘어 동북아 전체의 공존과 다자간 평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현대적으로 수용해, 정치적 쟁점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정경 분리 원칙을 확립하고 단순한 남북 관계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존과 다자간 평화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추동해 온 것은 무엇인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성공의 신화를 써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앞에서 이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고 온 여러 동력과 그러한 동력이 커져가고 발휘될 수 있었던 계기 내지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짚어본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주요한 요인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제시하며 이러한 컨센서스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이 연구는 한국민주주의가 지난 정치적 대격변 이후 서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미래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요인들을 찾아 살펴본다. 그 안에는 양극화나 불평등의 심화 뿐만이 아니라 관료주의의 성장과 성장 우선주의의 결합이 가져올 민주주의 문화에 대한 위협이 포함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전지구적 파국과 생태계 대멸종이 목전에 놓인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어떤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가? 삶이 이토록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게 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가? 이 강연에서는 우정의 세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생태적 전환을 위한 커먼즈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불안한 내 삶을 돌아보고, 무너지는 세계를 똑바로 응시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