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자료 내각일기(內閣日記)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會을開니 內部請議 開城郡守洪在箕 陞等事와出版法法律案과 度支部請議天日製鹽計劃及鹽田築造件은幷

  • 상위자료 觀察道來去案 2 各司謄錄 16
    분류 고전자료 고도서

    左記韓國內部地方局編纂, 法令類纂, 菊判一冊, 總クロース[구로스]背金文字, 紙數千貳百頁, 八月十五日製本出來, 正價貳円貳拾戔, 實費一円七十五戔, 送料一冊三十戔。(光一一 議告)同一旅券으로 數次往復의 件, 保安法(光一一 法律二)新聞紙法(光一一 法律五)銃砲及火藥類團束法(隆元 法律五)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隆三 閣令二)巡査配置請願規則(隆二 內令七)出版法

  • 상위자료 제46권 신간회의 민족운동
    작성자 신용하 愼鏞廈
    분류 근현대자료 도서(사료)

    일제 이리경찰서는 선전문을 압수한 후 대회준비위원 가운데 임혁근 林赫根 ·배헌 裵憲 ·임영택 林榮澤 3인을 선전문 내용이 ‘불온’하다고 ‘출판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신간회 익산지회 설립 선전문을 돌리다 검거된 관련자 공판 기사 일제는 기소요건이 부족해서 위원 가택과 신문사 지국까지 모조리 수색해 가면서 사건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다.일제는 위 3인을 억지로 ‘출판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으로 묶어 기소하였다.일제는 1927년 8월 31일 임혁근은 징역 1년 6개월, 배헌과 임영택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3인이

  • 상위자료 제34권 국학운동
    작성자 박걸순 朴杰淳
    분류 근현대자료 도서(사료)

    국문학운동 1. 3·1운동 이전의 국문학운동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철저한 검열제도와 허가제를 실시하고 우리 민족의 말과 글에 의한 문예활동에 대해 온갖 규제와 억압을 가하였다일제는 이미 통감부 당시의 광무신문지법 1907 과 출판법 1909 , 신문지·잡지취체규칙 1909 , 출판규칙 1910 , 예약출판법 1910 등을 비롯하여 중일전쟁 이전의 불온문서임시취체법일제는 원고에 대해 사전에 검열을 하고 출판된 뒤에는 ‘납본검

  • 작성자 김창록(경북대학교)
    분류 연구성과 기타

    일제강점기 언론출판법제The media and press laws of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일제강점기 언론출판법제김창록(경북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한국문학연구

  • 작성자 송민호(단국대학교)
    분류 연구성과 기타

    대한제국시기에 제정된 출판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제정된 법률이다.이른바 법-문자의 성립을 통한 권위의 이전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배제하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다.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출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판법의 적용 대상이 된 『안국선은 1908년 출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경찰에 피착되었고, 그가 쓴『금수회의록』은 압수되었다.이 사건은 통감부에 의한 통제 구도가 본격화되던 시기에서 출판법의 제정을 예비하기 위한 경찰 권력의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큰 것이다.이 사건 이후로 출판법의 제정은 급속도로 이루어져 대한제국말기의 통제 구도를 본격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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